김 택 수 수도권부 국장대우 {ILINK:1}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09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비롯, 경찰의 여성 시의원 연행 및 폭력에 따른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한 바 있다.

또 지방분권화에 따른 조례정비 특위구성 결의안과 구 시가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고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같은 안건을 상정한 시의원들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첫째는 특위구성안을 상정한 시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을 자신의 잣대 놓고 무엇인가를 얻어 낼 목적으로 특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고 자치현실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남시 자치사무에 관한 시행과정 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한다며 특위구성 결의안을 냈으나 특위 남발이라는 반발과 함께 부결됐다. 셋째는 노총이라는 거대한 힘의 논리를 등에 엎고 이미 휴·폐업한 구 시가지 내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전직 직원(조합원)들을 선동해 인기 몰이를 하겠다는 일부 시의원의 얄팍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어서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필자는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항시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의욕을 앞세운 것인지, 아니면 무식을 앞세운 것인지, 회기를 늘려 세비를 더 축내려는 속셈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무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들 그렇게 벽을 문이라고 내밀어 대는지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다. 백현유원지 업자선정 과정의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위에서 무엇을 밝혀 냈으며 현충탑 조사특위 와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등을 벌였으나 시원한 해답도 없이 그저 요란만 떨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본회의 장에서 목청을 높여가며 자신들이 상정한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의원들을 보면서 이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수신제가 하고 지역구 관리나 잘 하라고 그래야 이번에 가결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이다.

3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은 윤리를 망각하고 시정질의만 해놓은 뒤 사라져 동료의원들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를 비롯, 각종 이권에 가담한 행위, 주소지만 성남시에 두고 타 시·군에 거주하는 의원들의 윤리심사 요구와 처리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의 시의원들은 윤리심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 전에 미리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들 의원들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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