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분분한 재신임 정국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구제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완전 선거공영제, 선거사범 단심제, 후원회 제도 전면 쇄신 등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말 세상에 이처럼 반가운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모르긴 몰라도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 역시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안을 무게있게 제시할 것이 뻔하다.

실제로 통합신당측은 정치자금 분야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도 일정액 이상(100만원)은 수표나 카드를 사용하고 후원자 명단도 공개하는 등의 보다 엄격한 투명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 추미애 비대위 정치개혁소위원장은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관위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당헌·당규에 실천조항으로 반영, 정치자금 투명화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 정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니 필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정치개혁이 실현되리란 기대를 갖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완전선거공영제와 당내 경선의 선관위 관리, 정치자금의 투명화 부분 등은 어느 정파도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당장이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특히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제시한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 방법이다. 그들은 미국의 `3달러 체크오프’ 제도처럼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1만원이하 일정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3억이상 법인세 납부 기업의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음성적 정치자금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파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엇갈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종래의 제도와 관행에 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있지만 개혁안에 대해 개별의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불행하게도 정치개혁 논의는 또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마냥 늑장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낙천·낙선 운동과 연계해서라도 정치개혁을 기필코 이끌어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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