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점입가경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100억원의 SK비자금이 한나라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비자금 CD 11억원 중 6억원 이상을 대선 빚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대비자금, SK비자금 등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선자금 뿐 아니라 총선자금의 전모까지 모조리 공개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요구가 현실로 이어질 경우, 과연 온전하게 살아남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적어도 열 손가락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차라리 절망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선자금 ‘고해성사후 사면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기도 한다. 과연 이게 온전한 발상인가.

기업들로부터 부도덕한 비자금을 받은 정당에서 `밝히고 사면받자’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지나간 범죄에 대해 법을 만들어 사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일반사면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다수라는 이유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국민의 감정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이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없게 만드는 부도덕한 발상으로 국민감정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여야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났다.

현대비자금, SK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사실이 잇따라 터진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제 지난 대선자금 뿐 아니라 총선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정확히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죄인인 정치권이 직접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면을 하든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하든 그것은 더 이상 정치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수사도 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것은 법을 우롱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사면을 운운하기에 앞서 정치개혁에 힘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부패정치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정치제도 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 우리 국민은 각 정당의 철저한 자기 반성을 받아들이고 ‘사면장’을 선물로 내어 줄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적기다.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면’만 생각하면서 정치개혁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내년 17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통해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은 이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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