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3 1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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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 출 수도권부 국장대우 {ILINK:1}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보와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탁급식체제를 직영 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반면 일선학교들은 업무부담과 비용문제를 이유 삼아 직영급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직영방식으로 의무화하도록 학교 급식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과 보건위생기관이 분담해오던 학교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밝힌 그 시안을 보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유도를 위해 학부모 참여 급식감시단 구성,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확대 등을 급식개선 대책의 골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간 제기돼온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여론이 내린 답이다.

물론 어떠한 형식의 급식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학교측의 재량이지만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대부분 위탁급식을 선택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도 교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도내 343개 중·고교 가운데 2007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가 158개교에 달하고 나머지 158개교는 위탁급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학교는 직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일부학교는 예산부족과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위탁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학교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직영급식은 하고는 싶지만 우선 예산과 인력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위탁급식은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 등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그것뿐인가. 학교측과 위탁업자간에 뇌물비리로 인해 학교의 명예와 교사의 자존심까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최근 학교측의 몰상식한 로비요구에 한 위탁급식 업자가 금품과 향응을 상납한 내용을 담은 뇌물 장부를 폭로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어 뇌물수수설이 빈말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감마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관계자들은 이미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로 정착 된 만큼 가장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책임이 학교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루빨리 부식자재 선택 유통 조리환경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학교급식은 직영체제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위탁급식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면서도 급식 직영전환을 외면한다면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값싸고 비위생적인 급식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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