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각 정당은 지금 금배지 강탈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대폭 증원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배지 한 두 개도 아니고 무려 26개나 강탈하겠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으니 정말 간이 커도 이만저만 큰 도적들이 아니다.

지금은 사회 모든 분야가 외환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무차별적인 인원감축으로 노동자들이 설 땅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불법 대선자금 추문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빌미로 ‘금배지 강탈 모의 합의’를 했으니 어찌 도적이란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물론 입이 있으니 도적들도 할말이 있을 게다. 실제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정원을 증원하는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려 무척 애쓰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으로 조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수가 현재 227명에서 245명가량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비례대표 의원이 28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비록 한나라당이 당론과 저촉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김 간사를 교체, 정치개혁 협상창구를 바꾸기로 했으나 사실 의원정수 증원문제는 한나라당도 내심 바라는 바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최병렬 대표는 지난 7월 공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299석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17대 총선 인구가 16대때보다 400만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15대 국회때 정수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각 정당의 해명을 듣고 있노라면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분명한 것은 금배지 강탈 모의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구상하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역구통폐합을 최소화하거나 지역구 수를 늘림으로써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얄팍한 수가 내포돼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늘어난 전국구를 지역구 탈락자에게 할애함으로써 공천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저의도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들이 도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를 도적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설사 금배지 수를 늘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증원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금배지 강탈 음모를 중지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파기하는 것이 옳다. 꼭 도적이 되고 싶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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