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차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6 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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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이천·양평·여주 주재) {ILINK:1} 경기도 이천시 관내 호법면 2개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이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8월과 9월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유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고 응모했던 1개면마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장 유치 계획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역 4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첨단소각시설 견학을 실시한 후 호법면에 2개리, 마장면에 2개리 등이 소각장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할 경우 100억원 인센티브 30억 연간 반입비 수수료 10% 약 1억5000만원 이라는 지원금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지원금으로 부자 마을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혐오시설이란 말은 온데간데 없이 소각장 유치가 주민의 염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내 고장에 핵폐기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소위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벗고 뛰는 현상을 나타내는 핌피현상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

동부권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을 놓고 5개 시·군의 유치 경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면서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입지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거쳐 2005년 착공, 2007년 완공케 될 계획이다.

현재 이천시는 주민대표인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 부지 응모 결정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입지 선정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설득력을 이끌어내는 데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잡음 없는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의 결과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핵폐기장 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을 부안 군수에 돌리고 부안 군민들은 강경 투쟁으로 연일 결사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핵 폐기장에 비하면 작은 쓰레기 소각장이지만 이천시의 면 단위 유치경쟁이 타지역의 시범사업으로 꼽힐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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