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환 수도권부 국장대우 (의정부 주재) {ILINK:1} 생활권이나 경제면 등에서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분도’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0만의 경기도 북부지역, 한강을 기점으로 양분된 생활권의 이원화가 1000만 도민의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를 분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취지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중복된 규제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도 역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는 최근 ‘경기분도를 위한 추진워원회’가 발기인대회를 개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러나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때면 떠오르는 이러한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는 분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재정난심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추진애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작용 △북부지역 접경지역 규제완화 추진애로 △광역행정수행의 고비용 저효율 초래 등 도청과의 거리 등을 이유로 한 분할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인 분도론에는 찬성이나 현시점에서의 시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수도권차별에 대한 결집력을 위한 대응논리로도 지금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분도추진위원회는 북부 시·군의 재정력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생활수준 등을 감안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며 경기도가 반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와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남부지역을 제외하면 16개 시·도 중 2위로서 분도추진을 위한 조건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양주시의회 김완수 집행위원장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이 분도돼 다른 지역들과 함께 각종 제도 법령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 구조속에서, 지방 정부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때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질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분도론을 역설했다.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 정치권에서의 출발에 있어 경기북도 추진위원회는 매년 총선때면 떠오르는 ‘경기분도론’에 대해 설득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2004 갑신년에는 ‘때가 되면’이라는, ‘정치쇼’라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NGO 등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동시, 대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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