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운동’을 통해 암행어사 역할을 수행할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가 오는 15일 발족한다고 한다.

이로써 올해 총선에서는 ‘당선운동’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대의 당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4·13총선에서 벌였던 낙선운동의 진일보한 형태다. ‘낙선’이라는 네거티브한 운동을 ‘당선’이라는 포지티브한 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말이다.

지난 2000년의 낙선운동은 ‘성공의 신화’였다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는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지정했으며, 결과적으로 그중 59명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2000년 총선으로 출발한 제16대 국회는 방탄국회·식물국회·뇌사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하고도 무능한 국회로 낙인찍힌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번처럼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여론이 드센 적도 없을 것이다. 낙선운동의 100일 신화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낙선운동이 지니고 있는 한계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국민연대의 당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0년 낙선운동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듯이, 2004년 당선운동 또한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쯤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못된다.

모든 국민 저항운동은 사실상 불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대 정대화 교수의 지적처럼 4.19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6.10항쟁도 마찬가지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국민저항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당선·지지 운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을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들어준다고 해서 낙선대상자로 삼거나 반대로 지지를 표명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며, 특정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서도 안된다.

당선운동은 어디까지나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선초기 마패를 높이 치켜든 암행어사가 ‘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 탐관오리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서자 마패도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어사들이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후기에는 암행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크게 부풀리는 것,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경계했다고 전해진다.

사실 탐관오리마저 우습게 여기는 암행어사라면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연대가 공평무사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부패한 정치인들마저도 우습게 여긴다면 당선운동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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