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이천·양평·여주 주재) {ILINK:1} 작금의 우리 경제는 날이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무역수지는 3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그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국내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큰 폭으로 올라 물가불안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통계상으로 생산물가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몇 칠 남지 않은 차례 상을 준비할 때면 실감할 수 있다고 장거리 주부들은 아우성이다.

작년에는 25만원 정도면 제상 준비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35만원에서 40만원을 홀쩍 넘겨야 가능할 정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 여파가 생활고의 척도인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가계 고만 더 악화될 전망이다.
지금서민층은 액면은 적다고 하나 상수도료, 가스, 버스, 지하철 이를 매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으며 서민의 가계가 압박 당하고 그 여파가 일반 물가마저 올려 전체 국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와 실업률 양상으로 경제사정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오랫동안 인상요인이 쌓인 나름대로의 이유로 공공요금을 올려야만 될 사정이 있지만 지금현실은 서민경제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받아들일 준비와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합리화 등을 최대한 인상요인이 서민생활에 도움은 못 줄 망정 공공요금인상은 자제해야 함에도 매년 연중행사처럼 서민층의 숨통을 조이는 처사로 느껴진다며 서민들의 살길은 더욱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함께 하면서 공청회나 여론 수렴 없이 공공요금을 년 중 1, 2회에 걸쳐 올리는 사실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출 수 없다는 서민들에 안일한 고통을 주고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 도시의 서민층 농촌지역의 서민층들이 지하철이나 전기 상하수도 등 평범한 시민 누구나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고집할 일이 아니며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서민층의 부담이 여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상반기 경기가 되살아나면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요금인상이 지역물가불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검토하고 시장 경제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의 기초로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하지 않을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와 기초단체는 세밀히 검토한 연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발표가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계기라 할 수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발표가 서민들의 시름만 더해주는 결과로 정부는 사전시장 경제사안을 반영해 물가 안정을 위해 뛰는 생산물가을 꼭 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