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의 아들 계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일제히 논평을 통해 “전액 몰수해야한다”며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아들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온데 대해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히고 전액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도 “추징금으로 내야 할 돈을 대물림해 아들을 호사시킨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 추징금을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역시 “검찰은 전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0억원대의 돈을 샅샅이 찾아 전액 몰수하라”고 말했다.
물론 각 당의 논평 앞에 이런 저런 수식어가 들어가긴 했으나 ‘전액환수’ 혹은 ‘전액몰수’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어쩌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두환, 그는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선 안될 인물 중 하나였다.
박정희 대통령 측근인 차지철 경호실장의 비호 아래 성장한 그는 이 땅에 정치군인을 탄생시킨 원죄자인 까닭이다.
박 대통령은 그나마 ‘경제개발’이라는 핑계라도 있었으나 그는 그런 핑계거리조차 댈게 없다.
만일 그의 집권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삼저(三低) 효과, 즉 저환율, 저금리, 저유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당시 다른 인물이 집권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진입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집권 7년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법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내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 뿐”이라며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가 감추어둔 비자금이 일단 검찰에 확인된 것만 54억여원이다.
물론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비자금 규모는 적어도 1000억원대는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더구나 비자금 은닉방법도 치졸하다 못해 너무나 추했다.
노숙자나 여자 탤런트 등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했다는 것은 전씨 일가의 도덕적 파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전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에 총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신고함으로 민사집행법상 허위 재산명시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정당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전씨 신변처리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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