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2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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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사실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적으로 옳다고 해도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됐다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원칙이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또 다른 독선일 뿐이다.

지금 각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보경선과정에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영입인사들이 ‘줄줄이’낙마하는가 하면, 이름 석자만 대면 알만한 소위 거물급 인사들도 무명의 상대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당에서 지명한 사람이 꼭 승리해야 하는 경선이라면 아예 경선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변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래야 제 맛이 나는 법이다.

더구나 전국적인 지명도 없는 자가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신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지도와 지명도 면에서 기성정치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 이들이 공천을 받았다고 잘못된 것은 없다.

오히려 정치신인의 정계 진출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상향식 공천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동시에 ‘토호세력’의 발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여간 걱정스런 대목이 아니다.

참신한 정치신인에 의해 참신한 영입인사가 패한다면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러나 토호세력에 의해 참신한 영입인사가 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지명도가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지역에 뿌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왔으니 그가 아무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췄다고 해도 토호세력에게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총선은 국회의원, 즉 중앙정치인을 선출하는 무대다.

따라서 지역현안에 밝다거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출하기보다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국적인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는 분명하다. 지역 현안 문제는 지방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각 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선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 연고권이 있는 자,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촉했던 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방의원으로 나서야할 사람이 총선에 후보로 나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돈 안드는 정치판 만들자고 하면서 경선 제도에서는 지역내의 조직과 인지도로만 승부가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 아니겠는가.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달랑 몇백명이 모여 치르는 경선에 무슨 대표성이 있겠는가.

지금 필자는 상향식 공천의 무용론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경선에서 예상되는 이런 문제들을 정치권이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 좋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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