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도대체 실용노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실용주의란 이런 것이다.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상태에서 적당히 국민의 눈치봐가며 양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지난 22일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가 난 뒤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엔 선뜻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습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분배의 투명성’, ‘군사용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딴죽을 걸어 피곤하게 만들어 왔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정부의 신속한 구호품지원 및 구호활동에 적극 협력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당선자·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룡천동포돕기 모금운동’ 전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실로 엄청난 변화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이 이처럼 변화를 가져왔겠는가. 바로 정당의 이익에 따른 실용주의적 선택이었다.
즉 정당 이익에 따라 좌와 우를 오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실용주의라는 말이다.
사실 이런 노선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과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당이 취해왔던 것으로 전혀 색다를 것조차 없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동영 의장의 “국가가 일일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관행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규제철폐정책은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보일 수도 있다”는 발언 정도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나 최병렬 전 대표의 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이번 4.15총선에서 굳이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지난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대신 노무현을 선택한 국민의 자부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보안법 개폐, 정기간행물법과 공무원관계법 개정 등 수많은 개혁과제가 쌓여 있다.
이런 개혁과제들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이를 뒷전으로 한 개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지향점을 ‘중도 진보’로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민주노동당처럼 분명한 진보노선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렇고 그런 기존의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는 실용주의 노선만큼은 결코 안되겠기에 ‘중도·진보’노선이라도 취해달라는 것이다.
이마저 들어주지 못한다면 필자는 열린우리당에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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