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서울은 중앙인가 지방인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면에서 서울은 중앙이지만 지방자치 면에서 볼 때에 서울은 분명히 지방이다.

그런데도 서울은 그동안 중앙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덩달아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문화연대는 어제 ‘A/S 서울 페스티발 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서울시 문화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문화연대는 그 동안 서울시의 독단적인 도시개발 사업, 즉 청계천복원·뉴타운개발·시청앞 광장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활발하게 지역운동을 전개해 온바 있다.

또 과정절차를 무시한 서울문화재단 설립, 관 주도의 이벤트 행사 ‘하이 서울 페스티발’ 등 파행적인 행정 및 정책을 보여 온 서울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 운동의 정점(頂點)은 결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민주노동당,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등 44개 정당,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도 정작 서울시 관료들과 이명박 서울시장은 여전히 서울을 중앙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지난 5월1일 개장한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행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전 사용 허가를 심사받아야 하고, 이 또한 서울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이용조차 불가능하다.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같은 발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시장과 관료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과 중앙의 한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은 지방지에 대한 인식이 백치수준에 가깝다.
감히 자부하건데 서울시의 난맥상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언론사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광장과 관련, 조선일보가 한 면을 가득 채워 ‘잔디밭서 일광욕…“유럽이 안부럽네”’라는 제하의 홍보성 기사를 보도 할 때에 우리는 서울광장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만큼 많이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서울시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최근 ‘지역신문지원육성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시장은 과연 이같은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운동이 이 시장과 관료들의 오만한 사고를 뜯어 고쳐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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