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남북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과 서초구를 ‘특별구’로 만들어 자치권 일부를 서울시로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경기도에서는 “북도 신설과 북도지사 선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어제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강남구와 서초구를 특별구로 지정해 일부 자치권을 서울시로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려는 시점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실 이런 논의를 자초한 것은 강남구다.

과거 강남은 구획정리와 명문학군 이전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강북지역의 희생 아래 강남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강남주민들은 강북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강남구의회는 지난 3일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는 등 강남·북 주민 갈등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 경기도에서 분도론이 나오는 것처럼 서울에서 강남시와 강북시로 나누자는 ‘분시(分市)론’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왜 문희상 당선자가 이 시점에 경기분도론을 들고 나왔는지 손학규 지사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이다.

물론 손 지사의 말처럼 세계화 시대에 무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 중심인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정책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경기북부는 각종 개발 제한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분도론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북부 지역주민들의 심정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가 자꾸 협소하게 재편되는 것은 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구론’이 제기되는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이나 ‘분도론’으로 들썩이고 있는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강남시민이든 강북시민이든 모두가 서울시민 아니겠는가. 또 북부주민이든 남부주민이든 모두가 경기도민 아닌가.

그런데 굳이 강남과 강북, 남부와 북부로 나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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