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전국 언론노조는 2004년 올해 추진할 언론개혁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법 제정 ▲방송 통신위원회 설립 ▲언론 사유화 저지 ▲언론 피해구제법 제정 등이다.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신문분야는 꾸준히 제기돼온 1인 사주·족벌 신문에 의한 시장 독과점 해소와 사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소유지분 제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미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언론개혁 국민행동’(가칭) 구성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 놓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9월까지 단계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언론계 주변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언론학자, 현업 언론인, 법조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문법 제정 TF팀이 구성돼 있는 상태여서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언론개혁 국민행동’이 구성될 경우 개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반가운 사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 의장이 언론개혁의 입법을 다짐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권 대표는 총선 바로 다음날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 정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기남 의장도 최근 “17대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언론개력은 이제 말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문법이 제정된다면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여론을 왜곡시켜 온 족벌 언론이 와해 될 것이다.

소유제한 입법화로 족벌언론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당장 해당 언론사 사주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사주의 편집권에 대한 입김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던 사주독점 ‘족벌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실 이들 족벌언론은 군사정권 이전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기득권 세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개혁에 동의하기는커녕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을 적대시하며 극렬하게 저항해 왔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언론개혁으로 기운지 오래다.

언론개혁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공동배달회사를 설립, 전국의 독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다.

이는 특정 신문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권을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문시장의 공정경쟁과 다양성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론개혁은 무의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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