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나있다.

17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는 다른 개혁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일시에 무너졌으니 화가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실제로 시민일보를 비롯,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벌써부터 정치신인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더니 구세대의 구태정치부터 본받은 것 아니냐”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방탄국회’, `탈옥방조국회’라는 16대 국회의 오명을 답습하고 있으니 17대 국회도 “날 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심지어 한 친구는 필자와의 술좌석에서 “가재는 게편”이라며 입에 게거품을 물기도 했다.

사실 ‘가재가 게편’이라는 사실을 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생겼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86명 의원이 참여했고 표결 결과 `가’ 121, `부’ 156, ‘기권’ 5,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4표보다 23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으니 하는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11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찬성 당론’을 정해 표결에 임했다.

그렇다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운운하던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중 적어도 30~40명이 부표를 던진 셈이 된다. 이게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개혁인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없었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난했을 것 아닌가.

더구나 전체 299명 소속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87명이 `새인물’로 구성됐다.

그래서 국민은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기대했었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옳았다.

그런데 개혁을 기대했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결국 `동료 의원 감싸기’라니 어찌 실망스럽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는 현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공범의식’이 발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더욱 걱정이다.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국회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특권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17대 국회가 결국,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말았다.

정말 언제까지 `이번만은’이라고 하며 정치권에 기대했다가 또 다시 ‘역시나’하며 실망하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뒤늦게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 의원 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니, 일단 믿어는 보겠지만 “글쎄올시다”다.

역시 가제는 게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역시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다.

하지만 지켜보겠다.

그리고 경고한다.

여전히 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집게를 쳐들고 있는 오만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놈이 가재든 게든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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