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열린우리당이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 정치관계법 개혁은 17대 총선 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당시 여야 정치권은 고작 지역구 정수 몇 석을 문제삼고 ‘티격태격’하더니 급기야 정개협이 제안한 권고안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었다.

그 결과 ‘누더기 정치관계법 탄생’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뒤늦게나마 여당이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개혁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 총선에서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민심이 국회내 의석 분포로 반영되도록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밝힌 만큼 기대가 크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유시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17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은 우리당 38%, 한나라당 36%,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7%였으나, 의석 분포는 우리당 51%, 한나라당 40%, 민주노동당 3.3%, 민주당 3%라는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물론 유 의원의 이런 지적은 옳다.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정당지지율과 정당의석수의 이런 불일치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가령 민주당 지지율이 7%라면 의석수도 그만큼 돼야하는 데, 의석수는 고작 3%다.

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3.3%에 불과하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38%와 36%의 지지율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각각 51%와 40%에 이르고 있으니, 이를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현재의 의석 분포도는 분명히 유권자의 선택과는 다르다.

그러면 이같은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유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역할거 구도의 바탕이 돼온 소선거구제의 틀을 깨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는 온전한 정답이 아니다.

굳이 점수를 준다면 50점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히 중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대정당, 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정쩡한 게리맨더링 시비
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기에 원내 정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선거구제로의 전환하자는 것은 양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정말 여당이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또 지역구도의 틀을 깨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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