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좌(左)일까, 아니면 우(右)일까.

이 우스꽝스런 질문에 한나라당은 주저없이 ‘좌파’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중도우파’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드라이브에 “좌파적 요소가 은닉돼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좌파성향 정책을 개선해야만 근본적인 경제회생을 이룰 수 있다”며 사실상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선 일이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현 정권을 ‘반민주·반시장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결연히 싸워야 한다”며 당의 이념적 단합을 촉구한 일도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최근 공기업 민영화 후퇴,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적자금 남용, 국민은행장 인사개입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좌파 정책이라며 앞으로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참여정부의 성향이 미국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쪽보다는 보수적이며 공화당의 부시 진영보다는 진보적이라고 정의했다.

이 부총리는 사실 철저한 미국식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좌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중도우파에 대해 “‘우파’라는 표현은 경제정책의 골간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중도’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아마도 경제정책에서는 중도우파가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자는 이 부총리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도우파 정책으로는 400여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90여만명의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중도우파’라는 그의 평가는, ‘좌파’라고 단정하는 한나라당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하는 것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를 테면 다섯 사람이 1번부터 5번까지 좌에서 우로 열을 짓고 서있다고 가정해 보자.

5번은 4번을 보고 좌측에 서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5번의 입장에서 본 견해일 뿐이다. 객관적인 기준은 1번과 2번만 ‘좌’라고 하며, 4번과 5번은 모두 ‘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도는 3번이다.

필자가 판단하건데 1번은 민주노동당이며, 2번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같은 건전한 시민단체다. 물론 3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4번은 한나라당이요, 5번은 자민련과 조선일보쯤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 답안보다 이 부총리의 답안이 정답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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