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국보법 놓고 사회 원로들이 갈라섰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논쟁과 관련, 한 언론사가 최근 작성한 기사의 제목이다.

심지어 그 언론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둘러싸고 사회원로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론분열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언론사가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대한성공회 성당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사회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 공동선언’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은 백기완 선생을 비롯,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오충일 목사, 함세웅 신부, 전 해인사 주지 영공스님 등 70여명이다.

이에 앞서 9일에는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장관 등 보수인사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발언”이라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은 신현확 전 총리,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채명신 초대 주월한국군사령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안응모 전 내무장관등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장관·의원 등이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원로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자.

우선 백기완 선생과 리영희 교수 등은 국보법으로 감옥을 제집 드나들 듯 했던 분들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다. 단 한번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 분들이다.

반면, 신현확 전 총리와 안응모 장관 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군사독재에 빌붙어 온갖 기득권을 누려오던 사람들 아닌가. 그들 가운데 누가 단 한번이라도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가. 불행하게도 없다.

그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피흘리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울 때, 오히려 군사독재정권에 편승해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나라 원로로서의 자격은 물론, ‘탄핵소추’ 발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명백한 원로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할 사이비 원로를 같은 ‘원로(元老)’로 취급해 ‘원로들의 대립’이라는 보도는 옳지 않다.

국보법은 과거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같은 집단이 개인의 이익과 영달, 치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억압했던 법률의 아류에 불과한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이 악법의 존속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안위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권을 탄압했던 국보법, 그로 인해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원로’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 사이비 원로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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