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정국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당은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좌파 세력이 나라를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는 호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진보쪽으로부터는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은 `무늬만 폐지’가 된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실정 아닌가.
실제로 우리당 당사 앞과 국회 앞에서는 국보법 폐지 철회를 주장하는 보수 인사들의 피켓 시위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홍근수 목사 등 진보인사들이 우리당 당사 앞으로 몰려와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일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재계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좌파적’이라고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 정부 여당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선명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이것이 중도파인 열린우리당의 한계일는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임종석 대변인이 “요즘 국보법, 경제정책 논란을 보면 중도개혁 노선이 쉬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겠는가.
사실 중도라는 것은 좌(左)와 우(右)를 모두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좌와 우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중도파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좌와 우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모호하게 보수와 진보 양쪽을 만족시킨다면서 대체입법으로 간다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지지층이 급격히 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일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의 국보법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당분간 국보법 개·폐와 관련한 대야(對野) 공세를 자제하기로 했단다.
심지어 오는 23일 정책의총을 열어 `국보법 당론’을 결정하려던 계획을 변경, 당론결정 시기를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국보법 문제에 대한 여야협상은 결국 한나라당의 입장정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본격적인 협상은 국감 이후인 11월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문제와 관련, 정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굳이 한나라당의 내부 논의를 지켜봐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국보법 폐지후 형법보완이냐, 보완입법이냐를 놓고 아직까지 통일된 당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여당은 한나라당의 내부논의를 지켜보기에 앞서 `집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보법 개·폐논란과 관련, 여당은 계속해서 어정쩡한 중간자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수구냐, 진보냐’ 하는 분명한 양자택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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