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시 국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기존의 기자실과 기자회견장 이외에 국회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자실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자실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취재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히 서울시를 주요 취재원으로 하고 있는 시민일보의 경우는 그 열기가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망이다. 시청 국감현장은 말만 무성했지,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최근 서울시의 `관제데모’ 동원 의혹을 입증하는 5건의 서울시 및 일부 구청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서울시 신연희 행정국장이 지난달 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개최와 관련, 같은 달 14일 부구청장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각 구별 200여명의 참여인사들이 자치구별 집결지로 모이신 후 행사장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조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국장은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심지어 이명박 시장은 관제데모 주장에 대해 “지금 공무원을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더구나 나는 야당 시장”이라며 “관제데모란 말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했다. 한마디로 ‘관제데모’논란 자체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쯤되면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겠거니 싶었는데 웬걸 양측의 공방은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
만일 우 의원이 근거 없는 문건을 가지고 이 같은 폭로를 했다면, 그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 국장 역시 허위로 답변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관제데모가 사실이라면, 이 시장은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누가 거짓을 말하는 지 그 결과가 없으니 이게 뭔가.
국정감사라는 걸 보면, 매사가 이런 식이다. 국민에게 궁금증만 잔뜩 중폭 시켜 놓고는 이처럼 유야무야(有耶無耶)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17대 국회만큼은 과거 국회와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러 사안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것보다 어느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에 대해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답변 기관도 마찬가지다.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에서 터져 나온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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