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청계천 복원의 주요정책을 심의 평가하는 2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민대표와 각계인사 120명으로 구성된 2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향후 시민대표로서 청계천 복원공사 마무리단계의 정책을 심의, 평가하고 국제회의나 학술대회를 통해 청계천 복원의 역사적 의미정립과 장기적 발전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방침대로라면 그간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던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제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초 1기 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통로서 서울시 계획에 대해 견제와 보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란 시민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1기 시민위원회는 불행하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1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해왔던 전임위원 118명 중 26명이 자연하천이자 역사유적인 청계천을 국적 불명의 반환경적 도심하천으로 만드는 시의 청계천복원사업에 항의,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임기 만료일을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시에 대해 어떠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단순한 `들러리’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이유있는 항변이다.

당초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삼각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청계천복원연구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은 자신이 공언한 이 같은 진행방식을 스스로 어기고 말았다.

실제 서울시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3단계로 진행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2월 기본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조건부 심의를 받은 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시민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배제된 이런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참다운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참여 행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일궈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2기 청계천복원시민위’가 출범했다. 물론 이 2기 시민위원회의 출범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이 시장은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위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기 시민위원회 때처럼 시민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만에 하나 이 시장의 독선에 의해 이 2기 시민위원회마저 실패로 끝이 난다면, 이 시장은 ‘역사의 복원자’가 아니라 ‘역사의 파괴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 시장의 ‘듣는 귀’와 ‘열린 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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