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노선투쟁의 필요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7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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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한 대응을 놓고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당내 노선투쟁은 의미 있는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라도 당내노선투쟁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입법을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4대 입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그동안 개혁여론에 밀려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이에 적극 가세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들은 심지어 11일째 계속되는 국회 파행해소의 한 방안으로 `4대입법 철회’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 수요모임’을 주축으로 한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은 “대안을 내놓고 여당과 개혁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대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4대 입법철회를 요구하며 심의자체를 거부하면 여당의 개혁공세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대안을 내놓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사실 아무런 대안이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당의 `4대 입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내지 수구성향 의원들은 원희룡, 고진화 의원 등을 겨냥, “121석이나 100석이나 소수당이긴 마찬가지”라면서 “당내 다수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몇몇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나라당이 ‘수구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자민련 2중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이해찬 총리 발언 파문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4대입법 논의에 착수할 경우 당내 노선차로 내홍을 겪을 수 있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여강경드라이브가 자칫 당의 개혁성을 의심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당 지도부는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은 여당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열린우리당내 중도·보수성향인 ‘안개모’가 지난 1일 출범했으나 흡사 꿀 먹은 벙어리다.

`4대 개혁입법’ 당론 확정 과정에서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당내 ‘386세대’들과도 대립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 그렇다면 안개모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야 각 정당은 당내 보·혁 노선투쟁을 회피하기보다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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