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남달랐던 탓에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했으나,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어제 17대 국회가 개원 초 국민 앞에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너무나 참담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활동 등 의안 처리 현황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청원 처리 현황 ▲17대 국회 파행 시기, 파행 상임위, 파행 원인, 파행기간, 파행일수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6대 국회와 비교할 때에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예산 심의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17대 국회에 제출된 916건의 법안 중 12월7일까지 처리한 법안은 49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의안처리를 비교할 때에 17대 국회는 24.6%로 16대 국회의 25.7%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낙제점 중에서도 수준 이하의 점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청원처리율의 현격한 차이다.

같은 기간 16대 국회의 청원처리는 23.2%였으나 17대 국회는 고작 1.7%에 불과했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필자는 그래도 17대 국회에 대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거나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면서도 ‘그래도 뭔가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라고 믿어 왔었다.

의회 권력이 교체되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는가 하면, 초선 의원이 전체의 2/3를 차지할 만큼 전면적인 인물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태나 부패와는 초연한, 그래서 희망 있는 국회를 일구어 나가 줄 것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는 그동안 필자가 느꼈던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말이다.

정말 이러다 17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중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단독 과반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그런데 여당은 문제의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국민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갈팡질팡’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을 탓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한나라당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4대개혁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법안심의와 의사일정을 미루던 한나라당이야 말로 정작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철회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 민주적 의회정치체제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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