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생경제를 강조하더니만, 급기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우리경제가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하다 속도가 떨어져 불안해하지만 질적으로 볼 때 선진경제 문턱에 다가와 있다”며 민생경제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도 새해 `임채정 과도체제’ 출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의 ‘코드’를 맞추는 실용 노선으로 급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임 의장은 6일 취임 첫 집행위원회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국정목표의 중심에 두고 ‘올인’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심지어 집행위원들도 이날 일제히 `민생’을 합창하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물론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따라서 민생경제를 위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생 때문에 개혁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개혁과 민생은 마차의 양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에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상생(相生)의 정치’란 밀실야합의 정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진정 상생의 정치를 갈구하자면, 먼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당론을 변경하고, 당장 민주개혁의 광장으로 달려 나와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명을 바꾸며 자신들이 쿠데타 세력임을 감추려 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무려 2주 동안이나 법사위를 점거하는 등 쿠데타적 행위로 ‘원조 쿠데타’ 세력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지 않았던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원내 과반의석의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라는 당론을 두고 한나라당과 밀실야합하려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로인해 정부·여당의 민생경제활성화 노력도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민생경제도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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