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여야 정치권의 ‘수도권달래기’ 득표 전략에 서울이 멍들어 가고 있다.

사실 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인구는 세계2위,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과밀화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 주택, 수도, 공해, 교육, 물가 등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폭발직전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이 대중교통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금 서울의 출퇴근길 교통 상황은 흡사 전쟁을 연상케 할 정도다. 대기오염과 산림훼손에 따른 공해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한가.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다.

그래서 필자는 불가피하게 수도이전에 찬성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여야합의에 의해 수도를 반으로 쪼개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수도를 반으로 쪼갠다는 어이없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작금의 정치권의 행태를 바라보노라면, 도대체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야는 국론 분열까지 일으켜 가면서 굳이 수도를 쪼개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하는 짓을 보라. 공장총량제를 완화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내에서 차기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김한길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으로 비게 되는 광화문 문화관광부 청사 자리에 초고층 현대식 빌딩을 지어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이나 주요 국제기구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를 반으로 쪼개서 이전한다고 해 놓고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정치권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충청권 표심을 얻어야 한다는 계산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야 합의에 의해 충청표심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수도권 민심은 그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당장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여야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수도를 반으로 쪼갰다면,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을 양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은 수도분할 논의를 중지하든지, 강행하려면 최소한 수도권 집중을 막는 대책부터 온전하게 수립한 이후 실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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