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끝내 어제 사퇴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구입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투기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자신이 대표로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사의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지난 3월7일 자진 사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한 결과, 1급 이상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불법과 탈법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마당 아닌가.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망설일 까닭이 없다.

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 본인과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향후 이를 재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토지를 통해 재산이 증식된 고위공직자가 유독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어쩌면 그들은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 투기, 공공택지 주변지역에 대한 땅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서의 투기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공직자들이 투기를 할 경우,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이런 일을 눈감아 줘서는 곤란하다. 부동산 투기자는 곧 공직자로서의 생명도 동시에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투기는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 늪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 대다수는 정당한 근로의욕에 대한 허무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 대통령은 분명하게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누구든 공직자로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부동산 투기를 포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 부동산 투기는 곧 ‘사망의 늪’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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