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격려제’니 ‘직위공모제’니 하는 유별난 인사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물론 말은 그럴 듯 하다.

강남구는 격려제와 관련, 일을 잘해서 구청장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마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강남구 공무원들은 ‘격려제’를 흔히 ‘박수제’라고 부른다.

구청장으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승진한다는 데서 비롯된 별칭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도 구청장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세상에 구청장의 박수를 많이 받아야만 승진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공무원의 승진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만 실시돼야 한다.

최소한 해당 공무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경력, 업무의 전문성, 근무연수, 건강상태, 전과유무, 책임감, 상벌 등등에 대한 평가 속에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뛰어 넘는 인사는 결코 공무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구청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인사를 단행한다면, 그야말로 인사권의 남용이자 횡포가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공무원노조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지 권문용 구청장은 겸허한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강남구의 ‘직위공모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강남구의 말은 그럴 듯 하다.
강남구는 ‘직위공모제’가 아니라 ‘시민공모제’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인민재판식으로 이뤄지는 직위공모를 신청하는 과장이나 동장이 아예 전무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다.

사실 결재권자인 구청장은 현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전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옛날 5공화국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하는 독재자방식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할 것이다.

도대체 직업공무원을 선출직화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혹시 ‘미운털 뽑아내기’ 식으로 호·불호에 따라 찍어서 공모를 하도록 강권을 해 공직에서 추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소위 ‘박수제’로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는 있으나, 반대자를 축출하지는 못해 ‘직위공모제’라는 야릇한 방식을 도입, 그들을 솎아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구청장은 황제가 아니다. 구청장의 비위나 맞추는 공무원보다는 주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인사가 올바른 인사다.

필자는 강남구에서도 그런 공정한 인사가 실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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