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는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평당 900만원 선에서 아파트가 분양될 것이라고 장담하던 건교부의 말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참여정부의 말을 과연 어느 정도나 신뢰해야 하는가.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며 국민들 앞에 수차에 걸쳐 약속했었다.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기는 것은 판교가 처음이라고 하니, 이제는 대통령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건설업자에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높다.
개발비용 2조원을 고시에 누락했던 건교부가 실시계획변경시 개발비용을 추가하면서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 등의 사업비용까지 개발비에 전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조성원가에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용지 조차 평당 183만원의 이윤을 붙여 택지비를 올리려 하고 있으니,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 분양평당 121만원의 분양가를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은 땅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값에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판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일에 “왜 국민들의 논밭 임야가 강제로 수용돼야 하느냐”며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찌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판교의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 개발이익환수액과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공소유 주택을 확대하도록 하면 된다.
물론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실추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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