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이 8일 작심이나 한 듯이 참여정부를 향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수준”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국과 뉴타운사업본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태스크포스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세제 강화, 신도시 개발 등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시장 안정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갖는지, 아니라면 현실과 어떤 괴리가 있는지 등을 집중 분석,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대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다.
사실 이 시장의 이런 판단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실물경기는 부양하고 부동산가격은 안정시킨다’는 말을 해왔지만, 오히려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거나, 최소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처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데 어떤 사람인들 이를 비판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도 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장은 이런 혹평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선 서울시는 작년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및 도심재개발과 관련, 용적률 확대와 높이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결국 청계천 주변부의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다.

게다가 서울 도심 곳곳에 소위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이 또 얼마이겠는가.


이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면 재개발식 뉴타운개발계획은 양호한 가옥과 건전한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 앞 광장에 잔디를 깔고 소위 ‘꼬마집시법’으로 불리는 얄궂은 ‘광장이용조례’라는 것을 만든 이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독선과 오만’은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잡아 돌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시장은 괜히 정부정책에 대한 뒷조사(?)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게는 남의 눈의 티끌을 말하기 전에 제 눈의 들보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오만과 독선이 지나쳐 제 눈의 들보조차 보지 못하는 자라면 과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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