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이른바 ‘선거혁명’을 통해 이 땅의 비주류였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를 당당히 주류반열에 올려놓았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40여석에 불과한 미니 여당을 과반에 가까운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두번의 선거를 통해 마치 혁명의 주체세력이나 된 듯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노 대통령과 여당에 표를 몰아준 손을 찍어내고픈 심정이다.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나라당이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그래도 믿었던(?)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개혁 앞에서 마냥 뒷걸음질만 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지은 아파트까지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하니 정말 의외다.
이는 ‘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 참여정부나 여당보다도 한나라당이 더욱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당으로서는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제시하면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방침을 밝혔을 때 여당은 “백지화는 없다”고 선언까지 했었다. 따라서 여당이 나서서 분양원가 공개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대를 걸었던 열린우리당은 이제 와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딴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원가공개를 하면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정조위원장이라는 자가 이런 상식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동력을 한나라당에 떠넘기고 앞으로는 ‘재벌옹호당’으로 남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한나라당은 이제 ‘개혁’을 향해 줄달음질치는데, 믿었던 여당이 ‘뒷걸음’하고 있으니 어찌 손을 찍어내고 싶지 않겠는가.
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도 같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