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편집국장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는 연정은 ‘개혁연정’이 아니라, 알고 보니 보수 정치집단들끼리 모여 권력 나눠먹기를 다시 해보겠다는 구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의 명분으로 제시한 ‘지역구도 타파’는 허울에 불과하고, 사실상 내각제를 해서 보수정치 장기집권시대를 열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8일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면 한나라당이 응할 리가 없다”면서 “따라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대통령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다.
오죽하면 “지역주의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이기도 하며, 정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겠는가.

그러나 한나라당은 영남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지역주의 그 자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 정당과 무슨 지역주의 타파를 논할 수 있을 것인지 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과 한나라당의 연정은 그나마 남아있는 노 대통령의 개혁성마저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이 같은 제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주시대의 황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이 이양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 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다수의 선택은 ‘이회창’이 아니라 ‘노무현’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선거를 통하지 않은 권력이양 제안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설사 노 대통령의 말처럼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처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콩이야 팥이야’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개혁특위의 틀 내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이다.

설마 했는데, 대통령이 2주간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고작 보수정치시대로의 회귀를 부르는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이라니 필자는 정말 실망이다.

이러다 보수정치집단의 동거가 현실로 이뤄지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이나 아닌지 적잖이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이제 연정이니 뭐니 하는 정치문제에서 손을 떼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일에 전념해 주기를 ‘노무현’을 선택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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