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통ㆍ폐합해 인구 200만 정도의 5개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열린우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뛴다.
우리당은 당초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여개 광역도시로 재편하되 서울시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여기에서 아직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서울이 너무 비대해짐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강남ㆍ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개편논의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면 개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는 듯하다.
사실 이런 모습은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도를 폐지, 인구 30만∼100만명의 광역도시 60∼70개로 재편하고 서울시를 9개 광역시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

여야 모두 서울시 개편논의에 대해서만큼은 ‘쉬쉬’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여야는 지난 4월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3단계로 된 현행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는 데는 이미 합의한 상태다. 특히 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든 빨리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여야가 이처럼 서울시 개편논의와 관련,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위헌시비에 휩싸일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는 수도이전과 관련, 헌법재판소로부터 관습법에 의해 그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며 “행정체제가 개편되더라도 서울만큼은 예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관습법이 있는 한, 서울시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여야 모두 서울시의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시비를 우려, 아예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정말 서울시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위헌인가?

아니다. 관습법에 의한 한양(漢陽)은 고작 4대문 안 정도다. 현재 4대문 안의 자치구, 즉 종로·중구·동대문 일부·서대문 일부 등을 통폐합해 서울시로 명명하면 위헌논란에서 가볍게 피해 갈 수 있다. 지금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따라서 정치권은 시민의 알권리충족 차원에서라도 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 진전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를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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