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집값 폭등과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변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실 정부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도이전을 추진하다가, 헌재 위헌판결에 의해 수도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은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 수도권 집중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분할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이전에 개발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즉 인구집중의 가속화로 거대한 서울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국민여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도를 쪼개는 결정을 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수도를 광역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수도분할 결정을 둘러싼 참여 정부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수도권 집중화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송파신도시 개발이니, 판교신도시 개발이니 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충청표를 의식한 정책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를 단순히 ‘표’만을 의식해 추진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필자는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따라서 당장 송파신도시 개발계획과 같은 인구집중화 정책을 중단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투기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니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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