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없앰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그 고육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를 신설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철학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수도권 집중화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는 과연 이 같은 정책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수도권 소재 중기업과 소기업 수가 각각 전국의 56%와 46%에 이를 정 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전격 제외된다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그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사실 조세감면 폐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쩌면 이들 기업은 지방행을 택할 바에야 차라리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행을 택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위축은 서민계층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물론 여ㆍ야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기도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이에 강력반발하고 나섰겠는가.
가뜩이나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특별세액감면제마저 폐지된다면 중소ㆍ영세기업의 경영의욕 상실은 물론 서민계층의 자활기반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왜 이처럼 기를 쓰고 반발하는지 정부 당국은 한번쯤 진지하게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수도권 소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자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지방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수도권 중소기업을 옭아매는 고육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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