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먹거린다.
이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재투기가 재연될 조짐마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마치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8.31 대책 이후 세금폭탄 운운하며 마치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서도 후속법안의 제정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같은 약속을 일시에 뒤집어 버리고 말았다.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단적인 사례로 부동산특위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 건설업체와 재건축조합의 반발이 확산되자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 보유세를 1%로 강화하는 장기계획조차 유보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번복한 정부·여당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설사 한나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정부 여당의 무능력함을 가려주거나 정치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과 한나라당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선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부분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개인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당론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 밀려 조세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31 후속법안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느 정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당장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유권자의 주권행사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유권자의 심판이 두렵다면, 어느 정당이든 조세개혁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