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호진 사무처장을 비롯, 30여명의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 두개로 쪼개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최근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거대 양당의 ‘기초의원 독식’이라는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정당의 기초의원 독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걱정이다.

실제로 민노당이 지난 10월 초 서울 25개구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최대 46석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반해,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물론 그 몫은 고스란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넘어갈 것이다.
사실 1, 2등만 뽑는 선거제도라면, 집권당인 여당과 제1야당만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정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굳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들이 차지하는 의석수에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마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구획정은 ‘밀실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민노당이 시의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서울시의회 이종필 행자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잘못 처리한 일 때문에 우리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국회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 것이나, 기초의원에게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선거구획정에 당리당략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며, 시의원들도 정당 소속원인만큼 정당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논리라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들도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는데, 결국 기초지자체에도 정치권의 논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기초지자체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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