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기간당원제는 사기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6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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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NK:1} 최근 필자가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와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는 사기극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우리당 기간당원들보부터 호되게 당한 일이 있다.
그러나 기간당원제와 책임당원제는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와는 달리 사기극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기간당원이나 책임당원은 중앙당에 일정 당비를 내고 각종 선거의 당 소속 출마자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당원이라는 점에서 진성당원과 외견상으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진성당원과 기간·책임당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것도 아주 현격한 차이다.
우선 우리당의 기간당원 50만여명 가운데 80%~90%는 이른바 ‘종이당원’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7월 2만5000여명에 불과했던 우리당 당원 규모는 지난 2월 당원협의회장 선거를 전후 23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이어 3∼4월 재·보선 후보 경선과 전대를 마친 뒤 14만8000명 수준으로 빠졌다가 내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당내 경선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당 마감일인 8월 말 50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이 대거 종이당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나라당 경남도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시민이 “당비를 대신 내준다는 말에 입당했는데 왜 자신의 계좌에서 당비를 빼내가느냐”며 항의 글을 올린 사건이 있었다.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종이당원인 것이다.
실제로 경남지역 책임당원은 현재 6만1000명으로 지난 4월의 60배 이상으로 느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등이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됐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런 현상이 어디 경남에만 국한된 것이겠는가. 아마도 이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간·책임당원제를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참여경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기간당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6일 “기간당원제도는 기간당원의 자격요건만 유지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기간당원의 권한도 현행당헌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이들의 주장처럼 당의장을 제왕적 총재에 버금가는 자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반대한다. 하지만 사실상 종이당원에 불과한 기간당원제를 고집하는 것은 억지다.
순수한 기간당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이 종이당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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