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두 농민의 생명보다 경찰청장 임기가 더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다.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지난 11월15일 쌀협상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사망한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정작 경찰 업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인 허준영 청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2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진압의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마당에,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의 이같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동안 경찰 총수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한 달 동안이나 시위현장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를 해왔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압 도중 도망치는 칠순노인의 뒷목을 경찰이 방패로 가격했다는 조사결과까지도 나온 마당이다.
검찰이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직까지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허 청장이 사퇴할 때가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인권위의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차장에게 지휘라인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허 청장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지휘라인의 책임이라면 당연히 경찰총수인 허 청장에게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서울청 차장에게는 책임을 물으면서 허 청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보면 아무래도 허 청장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한마디로 ‘부하들은 죽이고, 자신만 살겠다’는 것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아니겠는가.
허 청장은 사퇴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마치 자신은 사퇴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과잉폭력진압을 시정할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촉력시위만 탓한다면 결코 평화적 시위문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허 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번 두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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