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임시의장 겸 원내대표가, 노동부 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이상수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같은 개각을 두고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절망과 포기의 심정을 갖게 한다”면서 “이렇게 구성된 국무회의라면 노무현 측근모임, 노사모 중진모임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수준 이하의 개각”이라면서 “원칙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인사를 보니 노무현 정부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이상수 신임 장관은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행정을 일소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신임 노동부 장관이 사회 양극화를 막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상수 신임 장관 내정자가 노사관계 안정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만큼 이 장관 내정자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실 이상수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왔던 노동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는 노동행정의 패러다임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장관 내정자에게 바람이 있다면 사회양극화를 막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한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전력을 추구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조 전환을 추진한다고 해서 징계를 당하고 정당의 당우라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무원들의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김대환 전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노동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환영을 받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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