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법무부는 22일 중장기 개혁 과제인 ‘변화전략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형제도 폐지불가방침을 바꿔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사형제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마침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일어난 터여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물론 여아 성폭행 납치살해 사건이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처럼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응징하고픈 마음이야 누군들 없겠는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살인범 등 중범죄자에게도 피해자와 똑같은 응징을 내리고픈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보복효과 때문에 사형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라는데 대해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그것이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형제가 중대범죄나 잔혹하고 포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도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인 판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신시절 대법원 사형확정선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는가.
실제 2차 인혁당 사건(1974년) 관련자 8명은 사형 확정판결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국가에 의한 ‘사법살인’이란 불명예스런 치욕을 남기고 말았다.
뒤늦게 이들의 혐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명의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 후 진범이 나타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 사형수가 교수대 앞에서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를 오판한 자와 위증자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빕니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들었다.
정말 그가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는 필자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사형수는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간다면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그의 누나도 결국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 죽고 말았다. 결국 한 개인에 대한 사형이 그 사람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풍비박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범죄에 대한 응징과 보복효과 이외에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범죄자로 하여금 이승에서 죗값을 치를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살인이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면,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 같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