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전 의원은 26일 “정 의장이 제기한 ‘지방권력 심판론’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극치”라며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네탓 정치’를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역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도 맹 전 의원과 똑같은 ‘닮은 꼴’의 성명서를 냈다.
그도 “정동영 의장은 ‘지방정부 부패’발언에 대해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정 의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필자는 지금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는 속담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권 전 구청장이 과연 이런 성명서를 낼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강남구는 그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민자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실제 시민단체인 시민행동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및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강남구만 이들 조례 제정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강남구민은 주민감사청구도 주민투표도 필요 없다는 얘기냐”며 강남구의 주민자치실종 행태를 맹비난했었다.
오죽하면 또 다른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권문용 청장을 주민소환 1호 대상자로 선정, 잘못된 구정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겠는가.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구청장 취임 이후 10년 이상을 격려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인사전횡을 했다.
이같은 횡포를 견디다 못한 공무원노조가 급기야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및 권한남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접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물론 이같은 인사제도는 최근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다.
심지어 그는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몰염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14일에는 구청에서 발령한 인사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무리 인사발령이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다.
특히 강남구는 그가 재임하는 동안 고위 공무원들은 많고 9, 8급 공무원들은 없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로 변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최근 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권 전 구청장만큼은 ‘지방정부 부패’의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일등을 흉내내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위치정도는 알고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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