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지난 15일, 국민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이 개원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그러나 지금 신문유통원 설립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의 첫 발을 떼게 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독과점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사에게는 자축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말들이 많은 것일까?
사실 신문유통원은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 모델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우선 당장 시민일보만 하더라도 유통원 설립으로 웬만한 중앙일간지보다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은 이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유통원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신문유통원과 정부, 그리고 일부 신문을 향해 쓴소리를 해댔다.
유통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공배센터를 위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조선과 중앙에 센터를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공배센터 직영을 통한 공동배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문화관광부와 국회가 협조해 신문유통원의 예산을 지금의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사실 지난해 문화부는 유통원 예산을 150억원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이를 100억원으로 축소해 책정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임채정 장관은 이날 신문사들이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유통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임 장관은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150억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문광부가 스스로 100억원으로 축소 책정해 놓고 “예산상 한계 때문에 신문사들이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유통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임 장관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정 장관의 발언은 유통원 사업에 정부가 더 이상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테니 신문사들이 매칭펀드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조·중·동’ 등 자금 동원력이 좋은 족벌 독과점 신문사가 유통원 운영을 좌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문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설립된 유통원에 독과점 신문사들이 사실상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 꼴이 어떻게 될까?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규모로 모든 신문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균등 매칭펀드’는 가능하지만, 금액에 차등이 생길 땐 유통원이 설립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통원의 공익성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공익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유통원이라면,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
정말 왜곡된 신문시장을 살리고, 여론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문화부는 유통원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