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이른바 ‘젊은피’가 상당수 수혈된 17대 국회도 16대 국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
실제 정쟁에 따른 국회의 파행과 공전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연희 의원과 박계동 의원의 성추행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국회의원 윤리의식의 부재 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부실한 의정활동, 행정부에 종속된 듯한 모습, 정당간 갈등심화 등도 17대 국회의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 입법 활동’도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2004년 6월 17대 국회가 개회해 2년간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3156(1인당 10.5건)건이다. 물론 이는 15대, 16대의 과거 국회에 비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법안 발의건수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률은 8.5%에 불과하고, 1인당 가결평균은 0.9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7대 국회는 ‘건수 채우기식 입법 활동’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심지어 지난 2년간 발의건수가 하나도 없는 의원도 무려 9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

공동발의가 남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7대 국회 전반기는 공동발의가 많이 이뤄졌는데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공동발의건수가 무려 1236건이나 된다. 이는 2년 동안 매일 1.7건을 공동발의 한 셈이다.

그런데 그가 공동발의한 대부분이 미가결로 남아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공동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실제 초선과 재선이상 의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선의원이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2배에 달하는 가하면, 가결건수와 가결률에서 재선이상의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다.

경실련이 15일 발의건수와 가결건수를 중심으로 각각 우수 의원 5명씩 10명을 선정했는데, 10명 모두가 초선 의원이었다.
그들은 안명옥·박재완·정성호·박찬숙·이혜훈(이상 발의건수 우수)·김석준·김종률·오영식·정성호·박기춘(이상 가결건수 우수)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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