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1 1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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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도의 대북사업과 관련,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정말 이러다 경기도 대북사업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나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김 당선자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손 지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분석이 필요하다`며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지만, 문제는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온 손학규 지사와는 달리 “화해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라기보다 특정 권력자에게 상납식 구걸 지원을 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햇볕정책’에 대해 일부 우려할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적어도 DJ 정부의 최대 공적이라면 바로 ‘햇볕정책’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해내지 못한, 또 군사정권이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DJ 정부가 이뤄낸 것이다.

더구나 손 지사는 경기도 도백으로서 남북협력사업을 훌륭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대북교류사업을 축소한다거나 유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도는 현재보다 남북교류사업을 더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한나라당에서 그나마 대북교류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손 지사나 김 당선자 같은 개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김 당선자가 손지사의 이같은 정책을 잘 승계해 나가리라 믿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김 당선자는 21일 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북측의 개성과 해주, 남측의 파주, 연천, 김포,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한반도 서부접경지역을 발전과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과연 북측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손 지사가 이미 약속한 대북교류사업을 취소시키거나 축소시켜버린다면, 이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다. 아직 도가 대북교류사업 지원내역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아 그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도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북교류사업은 대체적으로 옳았다는 판단이다.

이를테면 손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대표단이 지난 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평양 강남군 당곡리 1000여평의 논에서 손과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과연 취소되거나, 유보 혹은 축소될 사업인가.

또 경기도는 지난해 평양시 인근 ‘룡성구역’ 3ha(9000평) 규모의 ‘벼농사 시범농장`에서 합작 사업을 벌여 ‘경기-평양米(미)` 14.8톤을 생산, 지난 1월 이 중 1톤을 들여왔는데, 이것이 검증받아야만 할 사업인가.

김 당선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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