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정부는 7월부터 지방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시·군·구에 실과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해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 개편사업은 7월1일부터 전국 53개 자치구와 일반시의 일부 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하며, 2007년에는 모든 동으로,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모든 읍·면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정부의 발표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돼있는 행정조직을 재편하면서도 정작 시행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민의수렴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당기간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의 문제로 왜곡되면서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깔대기 현상’은 계속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에게 집중되는 업무폭증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복지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현재의 새로운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배치될 예정인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시행 한 달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민과 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하는가하면,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를 위축시키고 형식적인 행정적 체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중앙 행정부처간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굳이 경실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제도를 시행하고 개편하기는 쉽다. 하지만 한번 실시한 제도의 폐해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개편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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