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의원 106명 중 무려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단순히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겸직을 가진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겠으나, 아직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필자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법 제척조항을 강화해서라도 시의원 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의사결정의 공정성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전개해 왔다.

만일 건설·건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가령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가진 의원들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시키는 일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전문성 등을 이유로 특정 상임위 혹은 특별위에 배정받고자 한다면, 영리관련 직책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상임위를 배정받겠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의회마저 완전하게 장악한 상태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경우, 그 비난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창출’을 소리높이는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6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취임식을 가진 박 진 의원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것이다.

박 위원장의 취임일성은 바로 ‘정권창출’과 ‘당원 윤리강화’였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윤리실천규범(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서울시의원들이 직무연관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같은 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필자는 박 위원장을 만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시당 차원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문책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의총에서 시의장으로 선출, 사실상 시의장으로 확정된 박주웅 의원 등 새 의장단의 야무진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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