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통권 환수가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도 걸맞는 일”이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는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일”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내 극우진영에서는 “자주만 따지다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며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이 안보장사를 위해 이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에 튼 이상이 있거나, 한미동맹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평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할 당시 보수진영에서는 “전시작통권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조선·동아일보는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통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조선)라거나, “국군의 전시작통권도 회복해 국군 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동아)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새삼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전시작통권 이양은 한미양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라는 극우진영의 주장은 엉터리라는 것이다. 즉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안보나 한미동맹관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를 위해 전시작통권환수를 추진하는 노 대통령의 뜻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어떨까?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역시 국민투표를 검토하자고 했으니, 상생정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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