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 지사의 ‘대수도론’을 놓고 김 지사와 건교위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물론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집중 포화를 날렸다.

먼저 여당의 주승용 의원은 “대수론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환경과 교통, 건설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통합행정으로 상생하자는 취지임에도 김 지사가 마치 굉장히 대한한 것처럼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고 지방의 반발을 야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대수도론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단 혹은 통로로 활용되어 국가균형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조차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절실하지만 굳이 단어선택을 잘못해 지역과의 대결구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충고했다.
그렇다면 김 지사의 ‘대수도론’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그 이유는 김 지사의 말처럼 “서울과 경기도가 전혀 다른데 칸막이 행정으로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과 경기·인천 등 3개 시도의 생활권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게 맞다.
실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가운데 낮에는 서울시민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서울시민들 가운데 주말에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으로 변화하는 사람 또한 그 못지않게 많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경계를 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 건 전 국무총리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민은 1000만명이 아니라, 20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었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까지 서울시민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민일보가 사실상 서울지방 일간지로 창간하면서 경기도와 인천까지 취재범위를 확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특히 교통·주택·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그렇다.
우선 수도권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일원화가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간 해결되지 못한 교통카드의 상호 호환문제, 환승할인 문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실 하나의 교통생활권인 수도권내에서 교통카드가 상호 호환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현재 서울지역 교통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의 고급형 T-Money카드는 아직까지 경기버스에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대중교통수단과 경기도 대중교통수단 간에는 환승시 할인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간 손실금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수도권의 교통행정 업무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어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광역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묶는 행정체계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주택문제도 그렇다.

서울에서 빠져 나가는 인구의 대다수가 경기도로 이사를 한다. 경기도로 전출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주택문제 해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환경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 문제는 오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같은 인식을 공유할 때에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수도론’이라면 대환영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를 풀기위한 수단이라거나, 김 지사의 차차기 대권야욕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용어라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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