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에는 같은 당 송영선 의원까지 가세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치 게임방에서 오락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놀이’ 하듯이 너무 쉽게 ‘국지전’이니 ‘전쟁’이니 하는 ‘끔찍한’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물론 공성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고 송영선 의원은 ‘진의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공 의원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2002년 12월에도 스페인에서 북한 선박이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정선 명령을 받고 나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충돌까지 가진 않았다”면서 “(PSI 참여 확대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6일 “북한은 (한국정부가) PSI에 적극 동참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뿐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국지전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것으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송영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쟁을 각오해야한다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손씨의 지적에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전략학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라며 “국방부에, 군의 준비태세를 확고히 하라는 취지로 이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진의가 와전된 것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PSI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전쟁준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 의원이나 송 의원은 전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비역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공 의원의 홈페이지에 “불쌍한 후배 전우들을 위해서 전쟁은 안 된다”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도 누군가는 희생될 것 아니냐”는 우려의 글을 남겼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나야 전쟁나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너도 나를 따라서 총 들고 싸울 수 있냐, 제발 도망가지는 말아라”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송영선 의원의 홈페이지도 예외는 아니다.
한 누리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며 “전쟁이 발발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땅바닥에 추락하여 파리목숨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모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외국으로 튈 준비 다해놓았으니 일단 전쟁해 보자는 심보”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실 대북제재와 관련, 우리는 특수 당사국으로, 미국·중국·일본 등과는 입장이 다르다.
실제 북핵사태가 발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증시가 곤두박질 쳤지만, 미국 증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북미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국에는 피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남한이나 일본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게 미국민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사실 북한이 지금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다.
앞서 필자가 지적했듯이 북핵실험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이다. 궁지에 몰린 쥐(북한)에게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정부가 맡는 수밖에 없다.
반드시 PSI에 참여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에 심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상황에서 PSI 참여확대를 강행하고, 우리 군이 전쟁준비를 할 경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되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 앞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것은 공 의원의 말처럼 반드시 국지전까지는 벌어지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입을 타격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전쟁을 ‘스타크래프트’의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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